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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14차례 활동한 피고인 사안 - 집행유예
법무법인 선율로 2023-02-13 13:18 1021
1. 사건의 개요
랜덤 채팅 앱을 이용하던 A 씨는 어느 한 남성과 대화를 상당 기간 나누었고 자연스럽게 호감이 갔습니다. 갑자기 남성이 같이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일자리를 소개해주겠다 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남성이 지시한 곳에 가서 돈을 받아 송금하는 일을 하며 중간에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이렇게 계속 지속해보니 14차례나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A 씨는 경찰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안내를 받았을 때 그제서야 본인이 잘못한 행동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억울하다며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래서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피고인이 과거부터 앓아온 우울증으로 인해 이성적 판단이 어려워 이와 같은 일을 저질렀고, 그 사실을 안 이후부터 피해자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해주고 있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실형 살 위기가 상당했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집행유예 결과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