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무 초과의 상태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부터 거짓말을 하여 돈을 송금 받았습니다. 장기간 돈을 변제하지 않던 의뢰인은 결국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과거 동종범죄 전력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던 의뢰인은 불리한 양형사유로 원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구속 사실을 뒤늦게야 알게 된 가족들은 서둘러 선율로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빠르게 집행유예를 목표로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항소심 진행 도중 다른 사건으로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선처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었는데요. 선율로 변호인은 포기하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원심에서 다루지 못했던 정상적인 양형부분을 빠르게 파악하며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회복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 피해자들이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여주었다는 점, 가장인 피고인의 부재로 가족들의 생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 등을 바탕으로 선처를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하며, 관련 양형자료를 집중적으로 모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전담팀의 적극적인 조력 끝에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며 가족들의 품으로 다시 돌아가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