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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힘들어 하던 의뢰인(피해학생) - 가해학생: 출석정지

법무법인 선율로 2023-01-25 17:16 조회수 아이콘 97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자녀 박 양과 김 군은 같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특별한 친분이 있던 관계는 아니었으나 어느날부턴가 김 군은 박 양에게 인스타그램 디엠을 통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후로도 김 군은 다른 친구들에게 박양의 이야기를 안 좋게 하고 다녔고, 협박성 쪽지를 박양의 필통에 넣어두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김 군은 쉬는 시간을 보내고 있던 박 양의 뒷통수를 교내에 있던 특정 물건으로 강하게 내려친 것입니다. 이에 통증을 느낀 박 양은 응급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게 되었고, 김 군의 괴롭힘 사실을 모두 알게 된 박 양의 부모님은 서둘러 선율로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선율로 학폭전담팀은 사건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박 양과 박 양의 부모님과 여러 차례 미팅을 진행하였고 박 양의 피해를 변호인의견서 및 여러 증거자료(병원 진료 기록, 협박 쪽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학폭위 당일 동석하여 박 양이 받게 된 정신적 신체적 피해에 대해 설명하고 그에 따라 김 군이 합당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박 양의 부모님이 원하던대로 김 군은 제2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제6호 출석정지 처분을 받으며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