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혼인 기간 내내 의뢰인을 폭행하고, 자녀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해왔습니다.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거나, 집에서 술을 마시는 경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뢰인과 자녀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역시 저녁을 먹으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만취한 남편은 자녀와 의뢰인에게 폭언을 하며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에 더 이상 참지 못한 의뢰인분은 경찰에 가정 폭력으로 고소를 하게 되었고,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를 내려주었습니다. 

이후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선율로 변호사를 찾아와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하였습니다. 남편 측은 완강하게 친권 및 양육권을 요구하였고, 의뢰인분 역시 결단코 폭력적인 남편에게 양육권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친권, 양육권, 위자료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했고 가정 폭력 이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 아동에 대한 아동 학대 행위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 결정을 받았으나, 가정 폭력에 대한 기소가 이루어지면서 임시 조치 결정의 효력이 상실된 상황이었고 혹여라도 그 사이 피해자들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기에 선율로 이혼 전담팀은 신속하게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 보호 명령의 경우 통상 심문 기일등을 포함하여 4~6 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 사이 남편이 돌발적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보복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보호 명령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임시 보호 명령을 우선 발령해 주실 것을 함께 요청하였고 재판부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 받아, 접수 다음날 빠르게 임시 보호 명령을 결정 받았습니다. 

이처럼 가정 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격리, 피해자 보호, 이혼 성립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변호사의 체계적인 조력으로 보다 안전한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