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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가정을 소홀히 한 배우자와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2022.10)

법무법인 선율로 2022-10-27 15:42 조회수 아이콘 79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가정을 소홀히 하는 행동들을 자주했는데, 음주가무를 즐기느라 늦은 시간에 귀가한 것은 일수였고 의뢰인에게 잦은 폭력을 휘두르며 도저히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귀책사유는 배우자에게 있음을 확인했고 이를 입증할 증거 자료를 확보했고 재판부에게 적극 어필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신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준 점이 참작되어 변호인의 조력 끝에 이혼 조정 신청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