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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업소를 세 번이나 드나든 피의자 사례 (2022.10)

법무법인 선율로 2022-10-19 09:47 조회수 아이콘 109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3회에 걸쳐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의 적발로 인해 해당 혐의가 인정되어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동종 전력이 없는 의뢰인은 업소를 다녀온 이후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죄책감이 계속 든 점을 수사기관에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상습으로 실형을 살 위험이 상당했지만 변호인의 조력 끝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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