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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만나는 사람이 유부남인 사실을 속여 소송당한 사례 (2022.10)

법무법인 선율로 2022-10-18 09:50 조회수 아이콘 82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A 씨와 연인 관계 중에 있었습니다. 양방이 미혼인 것을 알고 만났습니다. 그러나 A 씨는 유부남이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의뢰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혼 가사 전담팀을 찾은 의뢰인의 상황을 들어보니 A 씨는 본인에게 유부남이 아니라는 말을 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A 씨와 그의 아내의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던 것이 아니라 전부터 좋지 않았음을 파악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도 피해자라는 사실을 적극 주장하여 변호인의 조력 끝에,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