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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유부녀와 불륜 저질러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받은 사안 - 감액 성공

법무법인 선율로 2022-10-14 17:33 조회수 아이콘 839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은 학원 강사로 학원생을 가르치던 중 원고의 배우자 이 씨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처음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고, 둘은 서로의 힘든 이야기를 하며 공감해주기 시작하면서 함께 자주 커피를 먹고 밥을 먹는 가까운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 씨의 부정행위를 의심했던 원고가 미행을 붙여 단둘이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고, 원고는 의뢰인분을 찾아와 사적으로 만난 잘못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시는 만나지 말라며 각서를 쓰게 하였습니다.


원고가 원하는 대로 각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의뢰인이 일하던 직장에 모두 알릴 것이라고 협박을 하는 상황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원고가 원하는 요구를 모두 들어줄 수밖에 없었고, 이 씨와 만난 사실을 인정하며 다시는 만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일을 당장 그만둘 수 없었던 의뢰인분은 학원을 다니는 이 씨와 이후로도 마주칠 수밖에 없었고, 어쩔 수 없이 인사를 하였으나 이를 못마땅해한 원고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상간소송을 청구한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5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원고는 이 씨와 이혼소송까지 준비 중인 상황이었기에 잘못 대응했다간 고액의 위자료를 모두 부담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의뢰인분은 원고의 요구대로 직장을 그만두기 위해 준비 중인 상태였기에 원고의 청구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으며, 비록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원고에게 큰 고통과 상처를 준 것은 인정하나 각서를 작성한 이후 서로 사적인 만남이 일절 없는 상태였습니다. 선율로 이혼전담팀은 소장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너무나도 과장된 사실로만 이루어져 있다는 점을 여러 증거자료와 함께 원고의 주장을 적극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에서 대폭 감액된 8백만 원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