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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않은 피고를 상대로 이혼 조정된 사례 (2022.10)

법무법인 선율로 2022-10-12 09:22 조회수 아이콘 825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배우자는 혼인 전과 후의 생활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폭언을 일삼고 무책임한 행동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자녀가 있어 혼인 생활을 유지해보려고 했으나 정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선율로 이혼 가사 전담팀을 찾은 의뢰인은 현재 자녀가 만 2세이며 병원비와 식비가 지속적으로 지출되고 있고 성년이 될 때까지를 생각한다면 이외에도 교육비 등이 발생할 점을 재판부에게 어필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양육비로 매달 50만원을 주장했으나 이는 인용되지 않고 변호인의 조력 끝에, 의뢰인이 주장한 100만원을 매달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