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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생사 확인이 불분명한 배우자와 이혼 신청한 원고 이혼소송 승소

법무법인 선율로 2022-09-23 09:41 조회수 아이콘 838



1.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30여 년간 혼인 관계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의 잦은 도박과 사업 실패에서 비롯한 채무를 온전히 원고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피고는 가출을 감행했고 그래서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락이 일절 되지 않았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혼을 진행하고 싶으나 배우자와 연락이 두절되어 재판으로 이혼을 진행하고 싶어 이혼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원고의 혼인 전반적인 생활을 보았는데 피고에게 상당한 귀책사유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과도한 채무부담과 다른 가족 구성원을 유기하였고 심지어 생활비 지급이 전혀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인은 이 부분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이 피고가 가정을 소홀히 한 점을 적극 어필한 덕분에 이혼이 성립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