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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원고를 조롱한 피고를 상대로 소송한 사례, 위자료 청구 소송 - 2천5백만원 승소 판결 (2022.08)
법무법인 선율로 2022-08-29 09:24 809
1. 사건의 개요
4년 전부터 상간자가 원고의 배우자에게 접근해 끈질기게 구애를 하였고 끝내 배우자는 상간자와 데이트를 즐기는 등의 부정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원고가 이를 알아차려 상간자에게 수차례 경고하며 정리 하라고 기회를 주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원고에게 이혼을 종용하고 원고 배우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해 금원까지 받은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미 피고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었는데도 관계 정리를 하지 않아 그로 인해 원고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선율로 이혼 전담팀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은 재판부에게 피고는 원고에게 인간의 기본 도리인 미안한 마음을 갖기는 커녕 원고를 조롱했던 점 등을 적극 어필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나치게 떳떳한 태도를 취한 점이 괘씸했다는 것을 강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5백만원을 지급하고 소송비용까지도 피고가 책임지게끔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