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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낭비가 심한 배우자와 원만하게 이혼조정된 사례 (2022.08)

법무법인 선율로 2022-08-23 17:04 조회수 아이콘 891



1. 사건의 개요


피신청인은 혼인 기간에 부정행위를 일삼으며 가정에 소홀했고 심지어 신청인과 혼인하기 전에 채무가 있었음에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낭비와 소비가 너무 심해 끝내는 회사 공금을 횡령했고 그 금액을 변제하기 위해 집의 보증금을 신청인과 의논하지 않은 채 독단적인 결정을 내려 사용했습니다. 결국 신청인은 이혼조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피신청인이 신청인과 결혼 생활을 하며 경제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었고 오히려 부채를 발생시키고 증가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가계 경제가 심각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변호인은 이 부분을 재판부에게 적극 어필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신청인의 낭비로 가족 공동체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변호인의 조력 끝에 이혼을 빠르고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