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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약혼해제 손해배상 청구 받게 된 의뢰인 방어 성공 - 위자료 감액

법무법인 선율로 2022-07-21 13:23 조회수 아이콘 770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피고)와 약혼자(원고)는 교제 당시 큰 다툼없이 만남을 이어왔고,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원고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의뢰인분은 서로 의견 충돌이 발생할 때에도 원고에게 최대한 맞춰주며 의견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피고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피고는 서로가 가치관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원고에게 조금 더교제를 해보고 결혼을 다시 진행할 것을 이야기하였고 원고 역시 이에 동의하였지만, 원고는 일방적인 통보로 파혼을 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파혼 위자료로 약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분은 과도한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부터 방어를 위해 선율로 이혼전담팀을 찾게 된 것입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동의하에 미뤄지게 되었으나 일방적인 통보였다며 소장을 받게 된 피고를 돕기 위해 이혼 사건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유책 사유는 과장되어 있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점, 오히려 피고에게 신혼집 명의 이전을 받기 위해 허위 주장을 펼치며 피고를 협박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거로 제출하며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방어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 측에서 주장한 위자료 청구 금액을 대폭 감액하여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