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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가정을 파탄 나게 한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 - 2000만원 승소 판결 (2022.06)

법무법인 선율로 2022-06-27 14:22 조회수 아이콘 824



1. 사건의 개요


원고의 남편이 어느 바를 일행들과 방문했는데 그곳에서 피고를 만나 부정행위를 시작했습니다. 기혼 남성이라는 걸 아는 피고는 가정이 있는 것에 대해 별다른 죄책감이 없었으며 같이 부산으로 여행을 가거나 고가의 가격인 선물을 받는 등 연인끼리 할만한 행동들을 저질러 왔습니다. 피고의 SNS에 그가 마치 본인의 연인인 것처럼 게시글까지 올리는 파렴치한 짓을 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바텐더로 일하고 있는 피고는 자기가 행동한 것들이 직업활동의 자유와 의사소통의 자유 등을 거론하면서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남편은 가정에 소홀히 했으며 원고의 부부가 다퉜을 때 두려움을 느낀 자녀가 경찰에 수차례 신고했습니다. 이런 억울하고 분한 상황을 참을 수 없어 선율로 이혼전담팀을 찾아주셨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원고는 이와 같은 일을 겪으며 받은 충격 탓에 병원 진료를 받고 있는 점과 피고의 반성 없는 태도 등을 토대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