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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아내의 불륜 상대인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 2000만원 승소 판결 (2022.06)

법무법인 선율로 2022-06-22 16:24 조회수 아이콘 758



1. 사건의 개요

원고 부부는 2013년에 한 혼인신고로 달달한 혼인 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혼인 생활을 이어오기 전에 임신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듬해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원고는 아이가 생긴 이후부터 강한 책임감을 느껴 아버지로서 해야 할 도리를 다했습니다. 또한, 아내에게도 도움이 되어주고 싶어 가사 및 양육 전반적으로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집에 있는 시간에는 스마트폰만 하며 원만한 부부생활을 이어오지 못했고 엄마로서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휴대 전화를 보게 되었는데 연인과 나눌 만한 대화를 카카오톡으로 나누고 있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원고의 아내가 유부녀인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부정행위를 지속해 온 피고는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간 남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저희 변호인을 찾아주셨고 선율로 이혼전담팀의 조력으로 상간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담팀이 해당 사건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아내와의 메신저 대화 내용 및 CCTV 영상 등을 증거자료를 토대로 적극 조력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피고와 아내가 불륜을 저질렀다고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 등을 바탕으로 소송을 진행한 결과,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