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배우자와 사실혼관계로 지내왔지만, 배우자가 사망을 하게 되었고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은 모두 배우자의 자녀에게 상속이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사망한 배우자의 자녀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이를 방어하고자 배우자의 자녀이자 상대방인 의뢰인은 저희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저희 선율로 변호인은 과거 비슷한 사례를 승소로 이끈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전담으로 맡아 진행하였습니다. 상속된 재산에 대한 본인(청구인)의 기여도가 크고, 투병 생활을 하던 배우자를 간병하였다는 등의 거짓된 청구인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재판부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려주었고 청구인의 부당한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