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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부정행위로 가정파탄 낸 상간녀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2000만 원 판결

법무법인 선율로 2021-09-14 17:16 조회수 아이콘 996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의 남편은 누구보다 좋은 남편이자 좋은 아버지였지만 어느 날부터 의뢰인과의 잠자리를 거부하고 각방을 쓰는 등 냉담하게 굴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술을 마시고 들어와 이혼하자고 일방적으로 통지한 후 가출을 하였습니다. 남편의 부정행위에 대한 의심을 확신한 뒤, 남편을 뒤따라간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동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극심한 고통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큰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여 노력했지만 남편의 부정행위로 파탄 나고 말았습니다. 배신감과 충격으로 하루하루 고통 받던 의뢰인은 남편에게 배우자와 자녀의 존재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러 가정을 파괴한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고, 저희 이혼전담팀은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조력 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끝까지 자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당당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 결과, 재판부는 피고(상간녀)는 원고(의뢰인)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