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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음주운전 4회적발 0.189% 노모를 부양하던 의뢰인 실형이 유력했던 상황 - 벌금형

법률사무소 선율 2021-06-07 18:26 조회수 아이콘 94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항상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 날도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고 어김없이 대리운전을 요청하였으나 한시간을 넘게 기다려도 대리기사가 배차가 되지 않아 140m 가량을 운전하여 경찰에 적발되어 0.189%의 수치가 측정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이미 음주 전과가 있는 이번이 무려 음주 4회차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스크린 골프 게임을 하였기에 스스로 술이 깨었다고 판단하고 대리운전이 잘 잡히는 곳 까지 직접 운전을 범하다가 적발이되었고, 실무상 음주 4회차 적발에 대하여 재판부에서 실형을 내리는 실정이라 접근하기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하지만 노모를 부양하고 어린 자녀를 키우며 생계를 책임지는 의뢰인을 위해 선율 음주운전전담팀은 최선을 다하여 조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선율 변호인의 조력으로 음주 4회차 적발된 의뢰인의 사안은 정말 이례적으로 실형이 아닌 벌금형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