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율로에게 물어보세요.
[학교폭력]징계처분 집행효력정지 신청(가해학생) 집행정지 결정
법률사무소 선율
2020-08-26 17:41
1121
1.사건의 개요
A학생은 교실에서 친구들과 어울려 물티슈를 갖고 장난을 하다가 한 친구에게 물티슈가 맞혀졌고, 이에 바로 사과를 하였으나 친구는 이 뿐만 아니라 A에게 그동안 욕설을 들어오며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으로 A를 신고했습니다. 이에 한 순간 A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1호,2호,5호,6호 징계 조치를 받게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5호 특별교육 10시간, 6호 출석정지 10일 조치는 생활기록부에 '무단결석'으로 기재되기에 A의 장래에 큰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