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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 동급생들과 특수절도 저지르고 방화미수, 절도 혐의까지 받아 소년...
1. 사건의 개요보호소년은 친구와 여러 번 오토바이, 자전거 등을 훔치고 절도와 방화미수를 저지르는 등 범법행위로 인해 재판을 앞두게 되었는데요. 다양한 비행행위로 인해 소년분류심....
신혁범
성범죄
[성범죄]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2년 선고되어 항소심 진행한 사...
1. 사건의 개요의뢰인 A씨는 SNS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한 달간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현실에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A씨는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히는 모르고 있었지만....
김승범
이혼소송
[가사] 배우자와 조정이혼으로 빠르게 혼인관계 정리한 사례 (2023.1...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배우자의 심한 집착과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였는데요. 배우자는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며 재산분할을 9:1로 하자는 등 이혼과정에 비협조적이....
남성진
[형사] 차에 탑승한 채 보행자를 향해 약 10초간 주행한 사례 (202...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주행하던 중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할 수 있는 의뢰인 운전의 자동차를 후진하여 피해자의 가는 길을 가로 막았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이에 놀라 다른 방향으로....
[성범죄] 직장 동료끼리 간 낚시터에서 준강간미수 혐의 1심 무죄 -&g...
1. 사건의 개요의뢰인은 직장 동료들끼리 낚시터를 방문했고 피해자는 그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낚시를 하며 술을 한잔 두잔 마시더니 의뢰인은 피로감이 극심히 몰려와 숙소에 들어가서....
정현실
[가사] 남편이 직장동료와 부정행위하여 손해배상 소송한 사례 (2024.01)
[가사] 남편이 옛 연인과 부정행위하여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진행한 사례 (2023.11)